일본에서 중의원 의원 수를 31명 줄이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본격적인 입법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은 2026년 10월 28일 실무자 협의에서 비례대표 의석 31석을 줄이는 방안에 뜻을 모았고, 29일에는 각 당 간사장들이 정식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정당 간 합의가 곧 법률 통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의석 감축까지는 법안 제출과 국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465석에서 434석으로 줄이는 방안
일본 중의원의 현재 정수는 465석입니다. 지역구에서 한 명씩 당선자를 뽑는 소선거구 289석과 정당 득표에 따라 배분하는 비례대표 176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소선거구 의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에서만 31석을 줄여 전체 정수를 434석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비례대표 정수는 145석이 됩니다.
일본은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역구 선거는 특정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의석에 반영하는 통로인데요. 따라서 어느 쪽의 의석을 줄이느냐에 따라 유권자의 표가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민당·유신회·국민민주당이 합의한 배경
의원 정수 감축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 합의에 포함된 과제입니다. 유신회는 당초 전체 정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45석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민주당은 19석 감축을 주장해 왔습니다. 의견 차이가 이어지자 자민당은 인구 감소 전망을 근거로 31석 감축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민주당은 자신들이 요구한 비례대표 통일명부 방식 등이 포함된 점을 평가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유신회도 원래 요구한 45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개혁을 진전시키겠다는 이유로 31석 안을 수용했습니다. 10월 28일 실무자 합의에 이어 29일 세 당의 간사장들이 정식 합의를 확인하면서 법안 작성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통일명부와 권역 통합은 무엇인가
합의안에는 의석 수를 줄이는 것 외에도 선거제도를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통일명부 방식은 여러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공동 명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입니다. 정당별 후보 명부를 따로 내는 현재 방식과 달라, 정당 간 협력과 후보 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구인 주고쿠 권역과 시코쿠 권역을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의석 배분 방식은 현재의 동트식에서 중소 정당에 상대적으로 의석이 돌아갈 가능성을 높이는 ‘수정 생트라고식’으로 바꾸는 방향입니다. 소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이른바 부활 당선의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도 제시됐습니다. 세부 적용 방식은 법안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소수 정당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반론
비례대표 의석만 줄이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공명당 등 일부 야당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 어려운 정당에도 의석을 확보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수 정당에 미칠 영향을 단순히 의석 감소 숫자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안에는 배분 방식 변경과 통일명부 도입도 함께 포함돼 있어 실제 유불리는 정당 득표율과 후보 명부, 선거구별 의석 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전체를 놓고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원 수가 줄면 세금도 절약될까
의원 수가 감소하면 세비와 의원 활동에 수반되는 일부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31석 감축에 따른 연간 재정 절감액은 이번 합의만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원 관련 비용 중에는 인원에 비례해 줄어드는 항목과 국회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 성격의 항목이 함께 존재합니다.
반대로 의원 한 명이 대표해야 할 국민 수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과 소수 의견을 대변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수 감축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단순한 예산 절감뿐 아니라 국회의 대표성과 입법·감시 기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 통과와 실제 시행은 아직 남은 단계
세 정당은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성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민주당의 협조를 얻으면서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참의원에서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야당들의 반대가 남아 있고,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나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일본의 의원 정수 감축 논의가 정당 간 협상에서 입법 준비 단계로 진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법안의 제출 시점과 최종 조문, 양원 표결 결과, 그리고 개정 제도가 어느 선거부터 적용되는지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세 정당의 합의이지, 31석 감축의 시행 자체는 아닙니다.
참고 자료: FNN · 지지통신 · 자민당 공식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