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선거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정치인에게 1,000만 엔의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새로운 정치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일본의 인터넷 유명인 겸 사업가 니시무라 히로유키와 효고현 아카시시장을 지낸 이즈미 후사호 참의원 의원이 2026년 10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구상입니다.
두 사람은 2027년 봄 통일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후보를 모집하고, 정책 이행에 관한 약속을 문서로 남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1,000만 엔을 일본적십자사에 기부한다는 조건인데요. 다만 이는 일본 정치인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지원하는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약정입니다.
히로유키와 이즈미가 내놓은 정치 실험
두 사람이 지난 7월 설립한 정치단체의 이름은 ‘히로유키 & 이즈미 신당(가칭)’입니다. 이름에는 신당이 들어가지만, 당장 국정 정당을 창당하거나 선거 후보를 정당 차원에서 공천하는 방식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정치단체의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개인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즈미 후사호는 아카시시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고, 히로유키는 인터넷 게시판 ‘2채널’ 창설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인의 선거 약속이 구체적인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내세웠습니다. 히로유키는 기자회견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도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1,000만 엔은 언제 내게 될까
후보자는 당선 뒤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할지 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 명목의 1,000만 엔을 일본적십자사에 기부하도록 한다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특히 정책의 최종 실현과 약속한 행정 절차의 이행은 다릅니다. 이즈미 의원은 조례나 예산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지방의회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일정 기한까지 관련 조례안이나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을 약속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선거에서 내건 정책이 현실에서 완성되지 않으면 무조건 돈을 낸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공정증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위약금을 곧바로 강제 징수할 수 있다고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계약의 유효성이나 실제 집행 가능성은 약정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어떤 정책을 약속하나
프로젝트가 제시한 주요 정책은 어린이 관련 사회보험료 부담 제로, 학교 내 괴롭힘 대책, 공립학교의 생리용품 무상 비치, 이혼 가정의 양육비 확보와 부모·자녀 교류 지원, 동물과의 공생 등 다섯 가지입니다.
모든 후보가 다섯 가지를 똑같은 방식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후보자와 정책 내용 및 이행 시한을 조율한 뒤 구체적인 약속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과 권한, 지역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7년 지방선거 후보 모집 시작
지원 후보자 공개 모집은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서류 심사와 면담, 정책 조율 및 공정증서 작성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도도부현 지사와 시·구·정·촌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첫 지원 대상도 소개됐습니다. 2026년 12월 미야자키현 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전 지사 히가시코쿠바루 히데오와, 2027년 도쿄도 분쿄구청장 선거에 도전하는 전 구의원 에비사와 게이코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들이 실제 선거에서 당선될지, 약정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진 결과가 아닙니다.
공약에 돈을 걸면 책임이 커질까
이 방식의 장점으로는 선거 약속을 모호한 구호 대신 기한과 행동이 있는 계획으로 바꾸려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유권자도 후보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반면 실효성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사카부 지사와 오사카시장을 지낸 하시모토 도루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집중하는 전략에는 찬성하면서도, 약속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에 법적 구속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위약금이 실제 책임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지는 약정의 구체적인 설계와 향후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1,000만 엔 기부 조건을 내건 후보 지원 계획이 발표됐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공약 위반으로 실제 기부금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아닙니다. 앞으로 후보자별 약속 내용과 공정증서,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이 실험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FNN · TV아사히 · 고베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