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정체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어린이 3명을 포함한 6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에게 구금형 7년이 선고됐습니다. 적용된 과실운전치사죄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피해 규모뿐 아니라 사고 당시 운전자가 스마트폰 영상을 보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위험한 운전 행위를 어떤 범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다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메이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참사
사고는 2026년 3월 20일 새벽, 일본 미에현 가메야마시의 신메이신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형 트럭이 터널 출구 부근에서 정체로 멈춰 있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여러 차량이 연쇄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즈오카현 후쿠로이시에 살던 마쓰모토 고지 씨(당시 45세) 일가족 5명과 다른 차량을 운전하던 다카미네 게이조 씨(당시 56세)가 숨졌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어린이 3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가족 여행과 귀가 도중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시 55세였던 전직 트럭 운전사 미즈타니 미쓰요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은 과실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기소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약 13초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틱톡의 요리 영상을 보고, 화면을 저장하려고 약 13초 동안 전방에서 시선을 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트럭의 속도는 시속 약 82km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속 82km로 달리는 차량은 1초에 약 22.8m를 이동합니다. 같은 속도를 유지했다고 가정하면 13초 동안 약 296m를 주행하는 셈인데요. 이는 사고 당시의 실제 이동 거리를 재구성한 수치가 아니라, 전방 주시를 놓치는 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단순 계산입니다.
검찰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는 행동이 반복됐다는 점과 피해가 극도로 중대하다는 점을 들어 법정 최고형인 구금형 7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최고형 7년
10월 20일 일본 쓰 지방재판소는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구금형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위험을 돌아보지 않은 경솔한 운전으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으며, 희생자들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형은 이번 사건에 적용된 과실운전치사죄의 법정형 상한입니다. 일본의 모든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동일한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6명이 사망했는데도 법원이 임의로 가벼운 형을 선택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구금형(拘禁刑)은 종전의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해 시행하는 자유형입니다. 이번 판결은 실형 선고이며, 보도 시점에 판결이 확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이 7년형에 반발한 이유
판결 이후 유족들은 7년이 해당 죄명에서 가능한 최대 형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섯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에 비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일부 유족은 처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유족들의 문제 제기는 법원이 법정형을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핵심은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며 운전해 다수의 사망자를 낸 행위에 현행 법률이 충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유족들이 바라는 엄중한 처벌과 실제 적용 가능한 죄명 사이에는 법률상 요건이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형사재판은 피해 결과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더 무거운 범죄를 자동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과실운전치사와 위험운전치사는 무엇이 다를까
일본에서는 운전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실운전치사죄가 문제 됩니다. 반면 위험운전치사죄는 법률이 정한 특정한 위험 운전 행위와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죄는 사망 사고에 대해 더 무거운 형량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희생자가 많거나 운전 행위가 매우 비난받을 만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유족들이 더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법률 적용의 간극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잠깐 확인하는 행동조차 고속도로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운전 중 화면을 보는 습관의 위험성과 함께,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사회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라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참고 자료: TV아사히 보도 · 교도통 · 도카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