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식품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2년 동안 식품 구매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연간 약 5조 엔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번 법안은 2026년 10월 9일 국회에 제출됐고, 10월 2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제안 취지 설명과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실제 시행 여부는 앞으로의 국회 심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식품 소비세 8%에서 1%로, 무엇이 달라질까
일본의 일반 소비세율은 10%지만, 일정한 식품과 음료에는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인하는 바로 이 경감세율 대상 식품의 세율을 1%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세가 1%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2027년 4월 1일부터 2년 동안 적용하고, 이후에는 원래 세율로 되돌리는 일정입니다. 식품 소비세 인하와 별도로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두 제도를 결합해 가계의 식품 관련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식품 가격은 얼마나 내려갈까
세금이 포함되기 전 가격이 1,000엔인 식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8% 소비세를 적용하면 계산대에서 1,080엔을 지불합니다. 세율이 1%로 바뀌고 세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불 금액은 1,010엔이 됩니다. 차이는 70엔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세전 식품 구매액이 10,000엔이라면 현재는 10,800엔, 인하 후에는 10,100엔으로 700엔을 덜 내는 셈이죠. 다만 이는 세전 가격이 바뀌지 않고 세율 인하분이 전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는 가정에 따른 계산입니다.
실제 매장에서는 원재료비, 인건비, 물류비, 판매 전략 등에 따라 세전 가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식품의 최종 판매가격이 같은 비율로 내려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간 약 5조 엔, 재원 마련이 최대 쟁점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도 감소합니다. 2026년 6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재무상은 식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낮추면 연간 세수 감소액이 약 4조 3,0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소득 연동 지원까지 고려하면 정책 전체의 재정 부담은 연간 약 5조 엔 규모로 거론됩니다.
정부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예산 편성 개혁, 세출·세입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10월 20일 국회 심의에서도 야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줄이고 어느 수입을 확보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감세의 혜택만큼 지속 가능한 재정 대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방 재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소비세 수입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세수 감소만 살펴서는 정책의 전체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가계 지원과 재정 안정 사이의 선택
식품 소비세 인하는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 식품을 구매할 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혜택을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구매액이 큰 가구가 절대 금액으로 더 큰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정책과는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 연동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이유도 이러한 차이를 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재원 조달은 법안 심의와 제도 설계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일본에 거주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식품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재 적용 중인 식품 경감세율은 8%이며, 1% 인하는 국회 심의 중인 정책입니다.
앞으로는 법안 통과 여부와 시행일, 대상 품목의 범위, 소득 연동 지원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논의는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 실제 가격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국가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사례입니다.
참고 자료: 일본 중의원 · 후지TV · 일본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