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타마현 아사카시의 장애인 그룹홈에서 입주자의 예금을 맡아 관리하던 전 시설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경찰에 체포된 44세 남성은 입주자의 계좌에서 약 40만 엔을 인출해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계좌에서 확인된 출금액은 약 985만 엔에 이르는데요. 경찰은 다른 출금 내역과 추가 피해 신고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40만 엔의 체포 혐의와 985만 엔의 조사 대상 금액은 구별해야 합니다.
사이타마현 아사카시 장애인 그룹홈에서 발생
사건이 발생한 곳은 사이타마현 아사카시의 장애인 그룹홈 ‘AMANEKU 아사카 미조누마’입니다. 경찰은 이 시설의 전 시설장이었던 다카야마 요시키 씨(44)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10월 27일 체포했습니다. 사이타마신문은 체포 당시 그가 무직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발표를 인용한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야마 씨는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2025년 1월, 남성 입주자의 은행 계좌에서 약 40만 엔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는 2026년 10월에 이뤄졌지만 문제의 인출 시점은 그보다 약 1년 9개월 전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수사 결과가 보도된 시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과 현금카드를 맡긴 뒤 출금 의혹
FNN에 따르면 피의자는 2024년 12월 해당 입주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맡았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입주자의 귀중품을 관리할 경우 직원들 사이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피의자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입주자가 자신의 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울 때 시설에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맡기는 일은 재산 보호를 위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보호를 위해 맡긴 금융정보가 오히려 부정 사용 의혹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체포 혐의는 40만 엔, 계좌 출금액은 985만 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경찰이 현재 체포 혐의로 특정한 금액은 약 40만 엔입니다. 반면 입주자의 계좌에서는 합계 약 985만 엔의 무단 출금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이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5만 엔 전액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횡령 사실이 인정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각 인출의 시기와 경위, 실제 사용처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은 약 985만 엔을 부정하게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지만, 수사상 의혹과 확정된 판결은 별개입니다.
도박에 사용하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
FNN과 TBS에 따르면 다카야마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에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며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진술만으로 985만 엔 전체의 사용처가 도박이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TBS는 2025년 7월 시설 운영회사에서 직원의 착복 의혹을 경찰에 상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이타마신문은 피의자가 징계 해고됐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시설 내부에서 문제가 드러난 뒤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는 경위를 보여주지만, 회사의 대응 전 과정과 재발 방지 조치가 충분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입주자의 피해 신고도 조사
FNN은 다른 입주자에게서도 돈을 도난당했다는 상담이 접수돼 경찰이 추가 범행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 추가 피해자의 수나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입주자와 관련된 의혹도 실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계좌 거래 기록뿐 아니라 통장과 현금카드의 보관 방식, 인출 승인 절차, 직원 간 정보 공유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입니다. 시설 차원의 관리 규정이 존재했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위험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회사나 다른 직원의 법적 책임은 조사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시설의 재산 관리와 신뢰 문제
장애인 그룹홈은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형태입니다. 입주자의 생활비와 예금 관리가 지원 업무에 포함될 때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자가 혼자 통장과 현금카드를 취급하는 상황에서는 확인 절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번 사건은 시설의 책임자가 입주자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에서는 약 985만 엔의 출금 내역과 추가 피해 신고가 어디까지 사실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체포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책임은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 FNN · 사이타마신문 · TBS NEWS
